diff --git a/sam/docs/contracts/docx/01_고객_서비스이용계약서_v4_0_전자서명용.docx b/sam/docs/contracts/docx/01_고객_서비스이용계약서_v4_0_전자서명용.docx index 465f9b0..339ebbe 100644 Binary files a/sam/docs/contracts/docx/01_고객_서비스이용계약서_v4_0_전자서명용.docx and b/sam/docs/contracts/docx/01_고객_서비스이용계약서_v4_0_전자서명용.docx differ diff --git a/sam/docs/contracts/markdown/01-service-agreement.md b/sam/docs/contracts/markdown/01-service-agreement.md index ae2c61e..994c63d 100644 --- a/sam/docs/contracts/markdown/01-service-agreement.md +++ b/sam/docs/contracts/markdown/01-service-agreement.md @@ -259,6 +259,15 @@ Customer Service Agreement - 부정 사용 또는 재판매 - 회사 명예 훼손 +### 8.4 할인 계약 해지 시 추가 조건 + +본 계약이 정상가 대비 할인 조건으로 체결된 경우, 다음 조건이 추가 적용된다. + +- 발주자 귀책 해지 시 정상가(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 시, 정상가와 할인가의 차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50% 감면, 3년 경과: 면제) +- 서비스 게시 후 12개월 이내 구독 해지 시, 잔여 기간 구독료의 50%를 조기 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본 조항 위반 시 실손해액 또는 계약 총액의 30%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제16조(손해배상)에 우선한다. + ## 제9조 (구독 및 해지) ### 9.1 구독 시작 @@ -407,39 +416,6 @@ Customer Service Agreement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개발사 보호 특약 - -### 제1조 (특별 할인 및 가격 구조) - -- ① 본 계약은 정상가 대비 특별 할인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발주자는 할인 적용의 대가로 계약 해지 시 일정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② 발주자의 임의 해지 시 수급인은 정상가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 -### 제2조 (할인 환수) - --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주자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정상가와 할인가의 차액(이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1년 경과 후에는 경과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액이 감면된다. (2년 경과: 50%, 3년 경과: 면제) - -### 제3조 (중도 해지 시 정산) - -- ① 발주자가 개발 진행 중 임의 해지하는 경우, 기 투입된 개발 비용(인건비·외주비·인프라 비용 등)을 정산하며, 정산 금액은 기납부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② 정산 기준은 정상가(할인 전 금액)에 진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③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 제4조 (서비스 게시 후 해지) - -- ① 서비스 게시 후 발주자가 구독을 해지하더라도, 개발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②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의 50%를 조기 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제5조 (손해배상의 예정) - -- ① 발주자가 본 특약 또는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인은 실손해액 또는 계약 총액의 30%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본 조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본 계약 제16조(손해배상)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제6조 (특약의 효력) - -- ① 본 특약은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며,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본 특약과 본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특약이 우선한다. - ## 계약 당사자 ###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