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rules] 연차촉진 관리 정책 문서 추가 (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이상/미만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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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곤
2026-03-20 10:50:3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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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48 @@
# 연차촉진 관리 정책
> **작성일**: 2026-03-20
> **상태**: 적용 완료
>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1. 개요
### 1.1 목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발송 시기와 촉진기간 계산 공식을 정의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제1항)**와 **1년 미만 근로자(제2항)**의 계산 공식이 다르다.
### 1.2 핵심 원칙
- 1년 이상/미만 여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자동 판별
- 1차·2차 촉진 통지를 모두 이행하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면제**
- 미이행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 2. 근로자 구분 기준
### 2.1 판별 공식
```php
$firstAnniversary = $hireDate->copy()->addYear();
if ($firstAnniversary > Carbon::create($year, 1, 1)) {
// 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 제2항)
} else {
// 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 제1항)
}
```
### 2.2 판별 예시
| 입사일 | 조회 연도 | 1주년 | 구분 | 근거 |
|--------|:---------:|-------|------|------|
| 2025-06-15 | 2026 | 2026-06-15 | **1년 미만** | 1주년 > 2026-01-01 |
| 2025-11-01 | 2026 | 2026-11-01 | **1년 미만** | 1주년 > 2026-01-01 |
| 2024-03-01 | 2026 | 2025-03-01 | **1년 이상** | 1주년 < 2026-01-01 |
| 2023-08-20 | 2026 | 2024-08-20 | **1년 이상** | 1주년 < 202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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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촉진기간 계산 공식
### 3.1 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 제1항)
| 항목 | 공식 | 설명 |
|------|------|------|
| **만료일** | 입사기념일(`$year + 1`) 전날 | 연차가 소멸되는 |
| **1차 촉진 시작** | 만료일 - **6개월** |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
| **1차 촉진 종료** | 1차 시작 + **10일** | 사용 시기 제출 기한 |
| **2차 촉진 마감** | 만료일 - **2개월** | 회사 지정 사용 시기 통보 |
**계산 예시** (입사일: 2023-05-10, 조회 연도: 2026)
```
만료일 = 2027-05-10 - 1일 = 2027-05-09
1차 촉진 시작 = 2027-05-09 - 6개월 = 2026-11-09
1차 촉진 종료 = 2026-11-09 + 10일 = 2026-11-19
2차 촉진 마감 = 2027-05-09 - 2개월 = 2027-03-09
```
### 3.2 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 제2항)
| 항목 | 공식 | 설명 |
|------|------|------|
| **만료일** | 입사 **1주년** 전날 | 월차가 소멸되는 |
| **1차 촉진 시작** | 만료일 - **3개월** |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
| **1차 촉진 종료** | 1차 시작 + **10일** | 사용 시기 제출 기한 |
| **2차 촉진 마감** | 만료일 - **1개월** | 회사 지정 사용 시기 통보 |
**계산 예시** (입사일: 2025-08-01, 조회 연도: 2026)
```
만료일 = 2026-08-01 - 1일 = 2026-07-31
1차 촉진 시작 = 2026-07-31 - 3개월 = 2026-04-30
1차 촉진 종료 = 2026-04-30 + 10일 = 2026-05-10
2차 촉진 마감 = 2026-07-31 - 1개월 = 2026-06-30
```
### 3.3 비교 요약
| 구분 | 연차 유형 | 만료일 | 1차 촉진 | 2차 촉진 |
|------|----------|--------|----------|----------|
| 1년 이상 | 연차 (15일~) | 입사기념일(year+1) 전날 | 만료 **6개월** | 만료 **2개월** |
| 1년 미만 | 월차 (최대 11일) | 입사 **1주년** 전날 | 만료 **3개월** | 만료 **1개월** |
---
## 4. 통지서 구성
### 4.1 1차 촉진 통지서
- 수신자 정보 (성명, 부서, 직급)
- 연차 현황 (발생/사용/잔여일수)
- 사용계획 제출기한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적 문구
### 4.2 2차 촉진 통지서
- 수신자 정보 (성명, 부서, 직급)
- 잔여 연차일수
- 회사 지정 휴가일 목록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적 문구
### 4.3 발송 흐름
```
1차 촉진 통지 발송
근로자 10일 이내 사용 시기 제출?
├─ Yes → 종료 (근로자 계획대로 사용)
└─ No → 2차 촉진 통지 발송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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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현 위치
| 구분 | 파일 |
|------|------|
| 촉진기간 계산 | `mng/app/Services/HR/LeaveService.php` `getPromotionCandidates()` |
| 통지서 발송 | `mng/app/Services/HR/LeaveService.php` `sendPromotionNotices()` |
| 관리 화면 | `mng/resources/views/hr/leave-promotions/index.blade.php` |
| 컨트롤러 | `mng/app/Http/Controllers/HR/LeavePromotionController.php` |
| 1차 통지서 양식 | `mng/resources/views/approvals/partials/_leave-promotion-1st-form.blade.php` |
| 2차 통지서 양식 | `mng/resources/views/approvals/partials/_leave-promotion-2nd-form.blade.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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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rules/attendance-api.md` 근태 API 규칙
- `dev/dev_plans/leave-management-plan.md` 휴가관리 모듈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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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