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sam-docs/rules/leave-promotion-policy.md

4.8 KiB

연차촉진 관리 정책

작성일: 2026-03-20 상태: 적용 완료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개요

1.1 목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발송 시기와 촉진기간 계산 공식을 정의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제1항)**와 **1년 미만 근로자(제2항)**의 계산 공식이 다르다.

1.2 핵심 원칙

  • 1년 이상/미만 여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자동 판별
  • 1차·2차 촉진 통지를 모두 이행하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면제
  • 미이행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발생

2. 근로자 구분 기준

2.1 판별 공식

$firstAnniversary = $hireDate->copy()->addYear();

if ($firstAnniversary > Carbon::create($year, 1, 1)) {
    // 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 제2항)
} else {
    // 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 제1항)
}

2.2 판별 예시

입사일 조회 연도 1주년 구분 근거
2025-06-15 2026 2026-06-15 1년 미만 1주년 > 2026-01-01
2025-11-01 2026 2026-11-01 1년 미만 1주년 > 2026-01-01
2024-03-01 2026 2025-03-01 1년 이상 1주년 < 2026-01-01
2023-08-20 2026 2024-08-20 1년 이상 1주년 < 2026-01-01

3. 촉진기간 계산 공식

3.1 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 제1항)

항목 공식 설명
만료일 입사기념일($year + 1) 전날 연차가 소멸되는 날
1차 촉진 시작 만료일 - 6개월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1차 촉진 종료 1차 시작 + 10일 사용 시기 제출 기한
2차 촉진 마감 만료일 - 2개월 회사 지정 사용 시기 통보

계산 예시 (입사일: 2023-05-10, 조회 연도: 2026)

만료일          = 2027-05-10 - 1일 = 2027-05-09
1차 촉진 시작   = 2027-05-09 - 6개월 = 2026-11-09
1차 촉진 종료   = 2026-11-09 + 10일 = 2026-11-19
2차 촉진 마감   = 2027-05-09 - 2개월 = 2027-03-09

3.2 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 제2항)

항목 공식 설명
만료일 입사 1주년 전날 월차가 소멸되는 날
1차 촉진 시작 만료일 - 3개월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1차 촉진 종료 1차 시작 + 10일 사용 시기 제출 기한
2차 촉진 마감 만료일 - 1개월 회사 지정 사용 시기 통보

계산 예시 (입사일: 2025-08-01, 조회 연도: 2026)

만료일          = 2026-08-01 - 1일 = 2026-07-31
1차 촉진 시작   = 2026-07-31 - 3개월 = 2026-04-30
1차 촉진 종료   = 2026-04-30 + 10일 = 2026-05-10
2차 촉진 마감   = 2026-07-31 - 1개월 = 2026-06-30

3.3 비교 요약

구분 연차 유형 만료일 1차 촉진 2차 촉진
1년 이상 연차 (15일~) 입사기념일(year+1) 전날 만료 6개월 만료 2개월
1년 미만 월차 (최대 11일) 입사 1주년 전날 만료 3개월 만료 1개월

4. 통지서 구성

4.1 1차 촉진 통지서

  • 수신자 정보 (성명, 부서, 직급)
  • 연차 현황 (발생/사용/잔여일수)
  • 사용계획 제출기한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적 문구

4.2 2차 촉진 통지서

  • 수신자 정보 (성명, 부서, 직급)
  • 잔여 연차일수
  • 회사 지정 휴가일 목록
  • 근로기준법 제61조 법적 문구

4.3 발송 흐름

1차 촉진 통지 발송
    ↓
근로자 10일 이내 사용 시기 제출?
    ├─ Yes → 종료 (근로자 계획대로 사용)
    └─ No  → 2차 촉진 통지 발송
              ↓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면제

5. 구현 위치

구분 파일
촉진기간 계산 mng/app/Services/HR/LeaveService.phpgetPromotionCandidates()
통지서 발송 mng/app/Services/HR/LeaveService.phpsendPromotionNotices()
관리 화면 mng/resources/views/hr/leave-promotions/index.blade.php
컨트롤러 mng/app/Http/Controllers/HR/LeavePromotionController.php
1차 통지서 양식 mng/resources/views/approvals/partials/_leave-promotion-1st-form.blade.php
2차 통지서 양식 mng/resources/views/approvals/partials/_leave-promotion-2nd-form.blade.php

관련 문서

  • rules/attendance-api.md — 근태 API 규칙
  • dev/dev_plans/leave-management-plan.md — 휴가관리 모듈 개발 계획

최종 업데이트: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