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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서비스 이용계약서	v4.0	2026-02-22	01_고객_서비스이용계약서_v4_0_전자서명용.docx

고객사 서비스 이용계약서

Customer Service Agreement

계약번호: 계약일:

본 계약은 주식회사 코드브릿지엑스(이하 “회사”)와 간에 SAM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게 SAM(Smart MES/ERP 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SAM 클라우드 기반 MES/ERP 솔루션
• SaaS: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서비스 게시: 개발 완료 후 고객이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
• 액세스 제공: 고객에게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
• 검수 기간: 서비스 게시 전 고객이 완성도를 확인하는 기간 (최대 1개월)
• 하자: 계약서에 명시된 기능의 오류, 미구현, 성능 미달 등
• 하자담보 책임: 서비스 게시 후 1년간 하자를 무상으로 수정하는 의무

제3조 (서비스 내용)

3.1 서비스 범위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개발:
  • 고객 요구사항에 맞춘 SAM 시스템 개발
  • 개발 범위: [별첨 기획서 참조]
  • 개발 기간: 계약일로부터 [ 3 ]개월
• 클라우드 제공 (SaaS):
  • 연중무휴 24시간 접근 가능
  • 자동 백업 및 보안
• 기술 지원:
  • 고객센터 운영 (평일 09:00~18:00)
  • 이메일 지원 (24시간)
  • 긴급 장애 대응
• 하자담보 책임 (1년):
  •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년간 무상 수정
  • 버그, 미구현 기능, 성능 개선 등

3.2 제공 방식

• 회사는 서비스를 SaaS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한만을 부여받으며,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소스코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4조 (비용 및 납부)

4.1 개발비

구분	금액 (부가세 별도)	지급 시기	비고
1차 개발비	총 개발비의 50%	계약 체결 시	착수금
2차 개발비	총 개발비의 50%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	잔금
총 개발비	[ ]원

4.2 월 구독료

구분	금액 (부가세 별도)	지급 시기	비고
월 구독료	원 ~	매월 말일	후불제, 사용량 기준 청구

⚠️ 중요: - 월 구독료는 원이며, 영업 협상 및 개발 범위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확정된 구독료: [ ]원/월

4.3 납부 방법

• 개발비: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 계좌: 기업은행 170-175519-04-011  (주)코드브릿지엑스
• 구독료:
  • CMS 자동이체 (권장)
  •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4.4 잔금 지급 기한 [법률 검토 반영]

• 지급 기한: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전 준비: 회사는 영업 단계부터 납품 일정을 공유하여 고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미납 시 조치: 제13조 참조

제5조 (마일스톤 및 진행 일정)

5.1 개발 단계 (5단계 통일)

단계	주요 활동	진행률	기간	납부
M1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	20%	[ 2 ]주	1차 개발비 (착수금 50%)
M2	설계 및 개발 착수	50%	[ 2 ]주	-
M3	개발 진행 (50% 완료)	60%	[ 2 ]주	-
M4	개발 완료 및 테스트	80%	[ 2 ]주	-
M5	검수 및 서비스 게시	100%	최대 2주	2차 개발비 (잔금 50%)

⚠️ 중요: - 5단계 마일스톤으로 통일 관리 - M5 검수 완료 후 서비스 게시 -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 잔금 납부

5.2 일정 조정

• 개발 일정은 고객의 협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은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시 양측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합니다.

제6조 (서비스 게시 및 검수)

6.1 서비스 게시

• 회사는 개발 완료 후 고객에게 서비스 게시를 통지합니다.
• 서비스 게시일은 고객이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 게시일부터 구독료가 발생합니다.

6.2 검수 기간

• 고객은 개발 완료 후 최대 2주간 검수 기간을 가집니다.
• 검수 기간은 서비스 게시 전에 이루어집니다.
  • 검수 기간 중 발견된 하자는 회사가 무상으로 수정합니다.

6.3 검수 완료

• 고객이 서면으로 검수 완료를 통지하거나,
• 검수 기간 2주 종료 시점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 검수 완료 후 서비스 게시일이 확정되고, 하자담보 책임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7조 (하자담보 책임)

7.1 책임 기간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6조, 민법 제667조)

7.2 하자담보 범위 (무상 처리)

항목	내용	예시
버그 수정	소프트웨어 오류	계산 오류, 기능 미작동
미구현 기능	계약서에 명시된 기능 누락	약속된 기능 미구현
성능 개선	명시된 성능 기준 미달	속도 저하, 응답 지연
UI/UX 수정	사용성 문제	버튼 미작동, 화면 깨짐
데이터 오류	데이터 손실 또는 오류	데이터 삭제, 중복 생성
보안 패치	보안 취약점 수정	해킹 방지, 암호화

7.3 제외 사항 (별도 비용)

항목	내용	예시
신규 기능 개발	계약서에 없던 새 기능	새로운 모듈, 기능 확장
구조 변경	시스템 아키텍처 변경	DB 구조, 프레임워크 교체
추가 모듈	새로운 모듈 개발	회계 모듈, 재고 모듈
기획 변경	초기 기획과 다른 요구사항	화면 구성, 프로세스 변경
교육/컨설팅	사용자 교육, 업무 컨설팅	직원 교육, 프로세스 개선

7.4 하자 처리 절차

단계	내용	기간
1. 하자 신고	고객이 이메일로 하자 신고	-
2. 하자 확인	회사가 하자 여부 판정	3영업일
3. 수정 작업	하자 인정 시 무상 수정	7영업일
4. 검수 완료	고객이 수정 사항 확인	-

⚠️ 긴급 하자 (서비스 중단)는 24시간 이내 조치합니다.

7.5 책임 면제 사유

다음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이 면제됩니다:

• 고객 귀책 사유:
  • 고객의 임의 수정 또는 변경
  • 승인되지 않은 제3자 개입
  • 사용 환경 미준수
• 불가항력:
  • 천재지변 (지진, 태풍 등)
  • 전쟁, 테러, 전염병
  • 정부 규제 또는 법령 변경
• 기간 만료:
  •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년 경과

제8조 (계약 해제 및 환불)

8.1 환불 정책 개요

고객의 임의 해제 권리와 회사의 투입 비용 보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

8.2 단계별 환불

Phase 1: 상담(인터뷰) 시작 전

• 환불율: 100% (전액 환불)
• 조건: 계약 후 상담(인터뷰) 배정 전
• 위약금: 없음
• 임의 해제 가능

Phase 2: 상담(인터뷰) 시작 후, 개발 착수 전

진행 상황	환불율	공제 내역
M1: 기획안 작성 중 (50% 미만)	80%	상담매니저 및 기획/개발자 투입 비용 20% 공제
M2: 기획안 완료 (50% 이상)	50%	상담매니저 및 기획/개발자 투입 비용 50% 공제

Phase 3: 개발 진행 중 (5단계 마일스톤 기준)

마일스톤	진행률	청구 금액(개발비 대비)	비고
M3: 개발 진행 중 (50%)	70%	70%	30% 환불
M4: 개발 완료 및 테스트	90%	90%	10% 환불
M5: 서비스 개시 완료	100%	100%	환불 불가

⚠️ 중요: 5단계 마일스톤으로 통일 관리

Phase 4: 서비스 게시 후

• 환불율: 0% (환불 불가)
• 개발비: 전액 확정, 환불 불가
• 구독료: 매월 말일 후불제이므로 사용한 만큼만 청구 (환불 개념 없음)
• 대신 제공: 하자담보 책임 (1년) + 유지보수 (구독 기간 전체)

8.3 환불 불가 사유

• 고객 귀책 사유:
  • 협조 지연으로 인한 개발 지연
  •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추가 개발
  • 승인 거부 또는 회피
• 약관 위반:
  • 허위 정보 제공
  • 부정 사용 또는 재판매
  • 회사 명예 훼손

제9조 (구독 및 해지)

9.1 구독 시작

• 시작일: 서비스 게시일 (검수 완료 후)
• 결제일: 매월 말일
• 청구 방식: 후불제 (해당 월 사용량 기준)
• 일할 계산: (사용 일수 / 해당 월 일수) × 구독료

⚠️ 중요: - 계약 시 확정된 구독료 금액은 [ ]원/월입니다.

• 매월 말일에 해당 월 사용일수만큼만 후불 청구됩니다.

9.2 구독 해지

• 고객은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음)
• 해지 신청 후 30일간 데이터 백업 기간 제공
• 해지일로부터 30일 후 모든 데이터 완전 삭제

제10조 (유지보수 정책)

10.1 유지보수 개요

• 적용 대상: 구독료를 정상 납부하는 고객
• 적용 기간: 구독 기간 전체 (하자담보 책임 1년 이후에도 구독 중이면 계속 제공)
• 비용: 월 구독료(500,000원)에 포함

10.2 하자담보 책임과의 차이

구분	하자담보 책임 (제7조)	유지보수 (제9조의2)
기간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년	구독 기간 전체
근거	법적 의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계약 조건
비용	무상	구독료에 포함
범위	하자(버그, 미구현 등)	하자 + 일반 유지보수

10.3 유지보수 범위 (구독료에 포함)

✅ 무상 제공: - 모든 버그 수정 및 오류 처리 -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 - 성능 최적화 - 긴급 장애 대응 (24시간 이내)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기술 지원 (고객센터, 이메일) - 플랫폼 업데이트 (프레임워크, 브라우저 호환성)

❌ 별도 비용: - 신규 기능 개발 - 커스터마이징 및 추가 개발 - 기획 변경 (화면 구성, 프로세스 변경) - 외부 시스템 연동 - 추가 교육 및 컨설팅

10.4 서비스 레벨 (SLA)

심각도	상황	응답 시간	해결 목표
긴급 (P0)	서비스 완전 중단	1시간	24시간
높음 (P1)	주요 기능 장애	4시간	3영업일
보통 (P2)	일반 버그	1영업일	7영업일
낮음 (P3)	문의/안내	1영업일	3영업일

10.5 정기 유지보수

• 월간: 보안 패치, 백업 점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 분기: 성능 최적화 (분기 말 일요일 새벽)
• 반기: 시스템 점검 (6월/12월 일요일 새벽)

⚠️ 모든 정기 점검은 최소 7일 전 사전 공지됩니다.

10.6 유지보수 신청

• 고객센터: 02-6347-0005 (평일 09:00~18:00 )
• 이메일: support@codebridge-x.com (24시간)
• 시스템 내: SAM 시스템 내 고객지원 메뉴

10.7 유지보수 종료

다음의 경우 유지보수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1. 구독 해지 시 2. 구독료 3개월 연속 미납 시 3. 중대한 약관 위반 시

제11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금지
• 협조 의무: 개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 부정 사용 금지: 서비스의 재판매, 재배포 금지
• 지적재산권 존중: 무단 복제, 역설계 금지

제12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
• 하자담보 책임: 1년간 하자 무상 수정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기술 지원: 고객센터 운영 및 기술 지원

제13조 (미입금 시 법적 조치)

13.1 개발비 미입금 절차

단계	시점	조치 내용
1차 독촉	기한 경과 후 3일	이메일 및 SMS 발송
내용증명	기한 경과 후 7일	우편 발송, 7일 내 입금 요청
추심등	기한 경과 후 14일	신용정보사 연체 등록, 법률대리인 위임
법적 조치	기한 경과 후 30일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13.2 구독료 미입금 절차

단계	시점	조치 내용
1차 실패	익일	재출금
2차 실패	기한 경과 후 3일	재출금
3차 실패	미수금 처리	서비스 접근 제한, 1차 독촉
내용증명	기한 경과 후 7일	우편 발송, 7일 내 입금 요청
서비스 중단	기한 경과 후 14일	로그인 불가, 데이터 격리
강제 해지	기한 경과 후 30일	계약 해지, 법적 조치 검토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 고객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 제외)
•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법정 보관 의무 제외)

제15조 (지적재산권)

• 소유권: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사용 권한: 고객은 서비스 사용 권한만을 부여받습니다.
• 금지 사항: 복제, 배포, 역설계, 재판매 금지

제16조 (손해배상)

• 회사 또는 고객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제17조 (불가항력)

다음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지진, 태풍, 홍수 등)
• 전쟁, 테러, 전염병
• 정부 규제 또는 법령 변경
• 제3자의 불법 행위 (해킹 등)

제18조 (분쟁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계약은 구독 해지 시까지 유효합니다.

제20조 (기타)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계약 당사자

[회사]

상호: 주식회사 코드브릿지엑스 대표자: 이의찬 사업자등록번호: 664-86-03713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B동 1602호 이메일: contact@codebridge-x.com 전화: 02-6347-0005 서명: 날짜:

[고객]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 서명: 날짜:

별첨

별첨 1: 기획서

[별도 첨부]

별첨 2: 개발 일정표

[별도 첨부]

별첨 3: 기능 명세서

[별도 첨부]

주식회사 코드브릿지엑스 이메일: contact@codebridge-x.com 전화: 02-6347-0005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B동 16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