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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고객사 서비스 이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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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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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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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_file: "01_고객_서비스이용계약서_v4_0_전자서명용.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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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 서비스 이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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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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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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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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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주식회사 코드브릿지엑스(이하 “회사”)와 간에 SAM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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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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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게 SAM(Smart MES/ERP 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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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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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SAM 클라우드 기반 MES/ERP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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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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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게시**: 개발 완료 후 고객이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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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제공**: 고객에게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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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기간**: 서비스 게시 전 고객이 완성도를 확인하는 기간 (최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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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계약서에 명시된 기능의 오류, 미구현, 성능 미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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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 책임**: 서비스 게시 후 1년간 하자를 무상으로 수정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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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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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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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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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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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요구사항에 맞춘 SAM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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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범위: [별첨 기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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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기간: 계약일로부터 [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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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제공**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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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무휴 24시간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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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백업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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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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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운영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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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지원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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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장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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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 책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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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년간 무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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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미구현 기능, 성능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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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제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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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서비스를 **SaaS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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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한**만을 부여받으며,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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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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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비용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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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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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부가세 별도) | 지급 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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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개발비 | 총 개발비의 50% | 계약 체결 시 | 착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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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개발비 | 총 개발비의 50% |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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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개발비 |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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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월 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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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부가세 별도) | 지급 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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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구독료 | 원 ~ | 매월 말일 | 후불제, 사용량 기준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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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 월 구독료는 원이며, 영업 협상 및 개발 범위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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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확정된 구독료: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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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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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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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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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계좌: 기업은행 170-175519-04-011 (주)코드브릿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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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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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 자동이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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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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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잔금 지급 기한 [법률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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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한**: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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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회사는 영업 단계부터 납품 일정을 공유하여 고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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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시 조치**: 제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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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마일스톤 및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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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개발 단계 (5단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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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주요 활동 | 진행률 | 기간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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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 | 20% | [ 2 ]주 | 1차 개발비 (착수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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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 | 설계 및 개발 착수 | 50% | [ 2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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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 | 개발 진행 (50% 완료) | 60% | [ 2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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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 개발 완료 및 테스트 | 80% | [ 2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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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5 | 검수 및 서비스 게시 | 100% | 최대 2주 | 2차 개발비 (잔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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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 5단계 마일스톤으로 통일 관리 - M5 검수 완료 후 서비스 게시 -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 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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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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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일정은 고객의 협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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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은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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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시 양측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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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서비스 게시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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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서비스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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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개발 완료 후 고객에게 **서비스 게시**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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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게시일**은 고객이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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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게시일부터 구독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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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검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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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개발 완료 후 **최대 2주간 검수 기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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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기간은 서비스 게시 **전**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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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기간 중 발견된 하자는 회사가 무상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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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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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서면으로 검수 완료를 통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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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기간 2주 종료 시점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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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완료 후 서비스 게시일이 확정되고, 하자담보 책임 정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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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하자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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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책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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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6조, 민법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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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하자담보 범위 (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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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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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수정 | 소프트웨어 오류 | 계산 오류, 기능 미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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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구현 기능 | 계약서에 명시된 기능 누락 | 약속된 기능 미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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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개선 | 명시된 성능 기준 미달 | 속도 저하, 응답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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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UX 수정 | 사용성 문제 | 버튼 미작동, 화면 깨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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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오류 | 데이터 손실 또는 오류 | 데이터 삭제, 중복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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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패치 | 보안 취약점 수정 | 해킹 방지, 암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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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제외 사항 (별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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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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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기능 개발 | 계약서에 없던 새 기능 | 새로운 모듈, 기능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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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변경 | 시스템 아키텍처 변경 | DB 구조, 프레임워크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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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모듈 | 새로운 모듈 개발 | 회계 모듈, 재고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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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변경 | 초기 기획과 다른 요구사항 | 화면 구성, 프로세스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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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컨설팅 | 사용자 교육, 업무 컨설팅 | 직원 교육, 프로세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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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하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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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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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자 신고 | 고객이 이메일로 하자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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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자 확인 | 회사가 하자 여부 판정 |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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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 작업 | 하자 인정 시 무상 수정 | 7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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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수 완료 | 고객이 수정 사항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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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하자 (서비스 중단)는 24시간 이내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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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책임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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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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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귀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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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임의 수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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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되지 않은 제3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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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환경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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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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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지진, 태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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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테러,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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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 또는 법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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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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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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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계약 해제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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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환불 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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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임의 해제 권리와 회사의 투입 비용 보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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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단계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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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1: 상담(인터뷰)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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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율**: 100%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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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계약 후 상담(인터뷰) 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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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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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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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2: 상담(인터뷰) 시작 후, 개발 착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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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상황 | 환불율 | 공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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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기획안 작성 중 (50% 미만) | 80% | 상담매니저 및 기획/개발자 투입 비용 2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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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 기획안 완료 (50% 이상) | 50% | 상담매니저 및 기획/개발자 투입 비용 5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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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3: 개발 진행 중 (5단계 마일스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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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스톤 | 진행률 | 청구 금액(개발비 대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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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 개발 진행 중 (50%) | 70% | 70% | 3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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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개발 완료 및 테스트 | 90% | 90% | 1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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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5: 서비스 개시 완료 | 100% | 100%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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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5단계 마일스톤으로 통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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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4: 서비스 게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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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율**: 0%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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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 전액 확정,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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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료**: 매월 말일 후불제이므로 사용한 만큼만 청구 (환불 개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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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제공**: 하자담보 책임 (1년) + 유지보수 (구독 기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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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환불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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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귀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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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지연으로 인한 개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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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추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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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거부 또는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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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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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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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사용 또는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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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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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구독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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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구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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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서비스 게시일 (검수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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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일**: 매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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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식**: 후불제 (해당 월 사용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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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계산**: (사용 일수 / 해당 월 일수) × 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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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 계약 시 확정된 구독료 금액은 [ ]원/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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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말일에 해당 월 사용일수만큼만 후불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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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구독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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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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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신청 후 30일간 데이터 백업 기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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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일로부터 30일 후 모든 데이터 완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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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유지보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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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유지보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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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구독료를 정상 납부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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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간**: 구독 기간 전체 (하자담보 책임 1년 이후에도 구독 중이면 계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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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월 구독료(500,000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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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하자담보 책임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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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하자담보 책임 (제7조) | 유지보수 (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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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서비스 게시일로부터 1년 | 구독 기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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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법적 의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계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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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무상 | 구독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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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하자(버그, 미구현 등) | 하자 + 일반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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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유지보수 범위 (구독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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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제공: - 모든 버그 수정 및 오류 처리 -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 - 성능 최적화 - 긴급 장애 대응 (24시간 이내)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기술 지원 (고객센터, 이메일) - 플랫폼 업데이트 (프레임워크, 브라우저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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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비용: - 신규 기능 개발 - 커스터마이징 및 추가 개발 - 기획 변경 (화면 구성, 프로세스 변경) - 외부 시스템 연동 - 추가 교육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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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서비스 레벨 (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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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도 | 상황 | 응답 시간 | 해결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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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P0) | 서비스 완전 중단 | 1시간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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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P1) | 주요 기능 장애 | 4시간 |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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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P2) | 일반 버그 | 1영업일 | 7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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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음 (P3) | 문의/안내 | 1영업일 |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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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정기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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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보안 패치, 백업 점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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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성능 최적화 (분기 말 일요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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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시스템 점검 (6월/12월 일요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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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정기 점검은 최소 7일 전 사전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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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유지보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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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02-6347-0005 (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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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support@codebridge-x.com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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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내**: SAM 시스템 내 고객지원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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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유지보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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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유지보수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1. 구독 해지 시 2. 구독료 3개월 연속 미납 시 3. 중대한 약관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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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고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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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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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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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의무**: 개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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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사용 금지**: 서비스의 재판매,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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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존중**: 무단 복제, 역설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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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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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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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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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 책임**: 1년간 하자 무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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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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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지원**: 고객센터 운영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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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미입금 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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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개발비 미입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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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시점 |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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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독촉 | 기한 경과 후 3일 | 이메일 및 SMS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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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 기한 경과 후 7일 | 우편 발송, 7일 내 입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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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등 | 기한 경과 후 14일 | 신용정보사 연체 등록, 법률대리인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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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 기한 경과 후 30일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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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구독료 미입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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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 | 시점 |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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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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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실패 | 익일 | 재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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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실패 | 기한 경과 후 3일 | 재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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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실패 | 미수금 처리 | 서비스 접근 제한, 1차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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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 기한 경과 후 7일 | 우편 발송, 7일 내 입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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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중단 | 기한 경과 후 14일 | 로그인 불가, 데이터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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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해지 | 기한 경과 후 30일 | 계약 해지, 법적 조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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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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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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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 제외)
|
||
-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법정 보관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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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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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권**: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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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권한**: 고객은 서비스 사용 권한만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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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사항**: 복제, 배포, 역설계, 재판매 금지
|
||
|
||
## 제16조 (손해배상)
|
||
|
||
- 회사 또는 고객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
-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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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7조 (불가항력)
|
||
|
||
다음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 천재지변 (지진, 태풍, 홍수 등)
|
||
- 전쟁, 테러,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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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규제 또는 법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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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의 불법 행위 (해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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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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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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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
|
||
## 제19조 (계약의 효력)
|
||
|
||
-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
- 본 계약은 구독 해지 시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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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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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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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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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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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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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주식회사 코드브릿지엑스
|
||
대표자: 이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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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664-86-03713
|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B동 1602호
|
||
이메일: contact@codebridge-x.com
|
||
전화: 02-6347-0005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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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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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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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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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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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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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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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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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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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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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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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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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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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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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개발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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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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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3: 기능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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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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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드브릿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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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codebridg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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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34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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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B동 1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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