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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docs/sam/docs/contracts/markdown/04-partner-agreement-group.md
김보곤 96f25fc0eb feat: [contracts] 계약서 버전 관리 시스템 구축
- DOCX 4종 → Markdown 미러링 체계 구축 (Git diff 추적)
- DOCX에 개정이력 테이블 삽입 (Pretendard 9pt, 파란 헤더)
- 자동화 스크립트 3종 (추출/삽입/동기화 검증)
- revisions.json, CHANGELOG.md, INDEX.md 업데이트
- .gitignore에 contracts 경로 allowlist 추가
2026-02-22 17:42:31 +09:00

276 lines
9.0 KiB
Mar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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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업파트너 위촉계약서 (단체용)"
version: "v4.0"
date: "2026-02-22"
docx_file: "영업파트너 위촉계약서(단체용).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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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파트너 위촉계약서
*Sales Partner Engagement Agreement*
- 본 계약은 주식회사 코드브릿지엑스(이하 “회사”)와 (이하 “파트너)간에 SAM 서비스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와 파트너 간의 영업파트너 위촉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판매자**: 고객을 발굴하고 계약 체결을 주도하는 영업파트너
- **관리자**: 판매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상급 영업파트너
- **개발비**: 고객이 SAM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수수료**: 파트너가 영업 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상
- **서비스 게시**: 개발 완료 후 고객이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
## 제3조 (파트너의 역할 및 업무)
### 3.1 판매자의 역할
- 잠재 고객 발굴 및 초기 접촉
- SAM 서비스 소개 및 제안
- 고객과의 계약 체결 지원
- 계약 후 고객 관리 및 사후 지원
### 3.2 관리자의 역할
- 판매자 모집 및 관리
- 판매자 교육 및 지원
- 영업 전략 수립 및 실행
- 회사와 판매자 간 소통 중재
### 3.3 공통 의무
-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유지
- 정확한 정보 제공
- 윤리적 영업 활동 준수
- 비밀 유지 의무
## 제4조 (수수료 정책)
### 4.1 수수료 비율
| 역할 | 수수료 비율 | 산정 기준 |
| --- | --- | --- |
| 판매자 | 개발비의 30% | 1차,2차 입금액 기준 |
| 관리자 | 개발비의 3% | 1차,2차 입금액 기준 |
### 4.2 수수료 산정 예시
- **총 개발비 80,000,000원 계약 시**
| 단계 | 고객 입금 | 판매자 수수료 (30%) | 관리자 수수료 (3%) |
| --- | --- | --- | --- |
| 1차 착수금 (50%) | 40,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원 |
| 2차 잔금 (50%) | 40,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원 |
| 총계 | 80,000,000원 | 24,000,000원 | 2,400,000원 |
- **⚠️ 중요**: 개발비만 수수료 산정 대상이며, 구독료는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 4.3 지급 시기
- **지급일**: 고객 입금일 **익월 10일**
- **지급 방식**: 계좌 이체
- **세금**: 사업소득일 경우 3.3% 원천징수
### 4.4 수수료 지급 조건
- 고객이 개발비를 실제로 입금한 경우에만 지급
- 계약 해지 또는 환불 시 수수료 미지급 또는 환수
- 파트너가 계약 위반 시 수수료 지급 보류
## 제5조 (수수료 정책 변경)
### 5.1 사전 고지 의무
- 회사는 수수료 정책을 변경할 경우 **최소 1개월 전** 서면 또는 이메일로 파트너에게 고지합니다.
- 수수료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개월 전 고지합니다.
- 고지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기존 수수료 정책을 적용합니다.
### 5.2 변경 효력
-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 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고지 기간 만료 전에 체결된 계약은 기존 정책을 따릅니다.
- 진행 중인 계약은 최초 약정 조건을 유지합니다.
### 5.3 변경 예시
#### 예시 1: 수수료율 변경
- 고지일: 2026년 2월 1일
- 변경 내용: 판매자 수수료 20% → 18%
- 적용일: 2026년 3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예시 2: 수수료 정책 폐지
- 고지일: 2026년 2월 1일
- 변경 내용: 수수료 정책 완전 폐지
- 적용일: 2026년 3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제6조 (계약 기간)
-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양측이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 자동 연장은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됩니다.
## 제7조 (계약 해지)
### 7.1 일반 해지 (양방향)
- **통지 기간**: 양측은 **30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통지 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효력 발생**: 통지일로부터 30일 후
- **미지급 수수료**: 해지일 이전에 발생한 수수료는 정산하여 지급
- **예시**:
- 통지일: 2026년 2월 1일
- 해지일: 2026년 3월 1일
- 2월 중 발생한 수수료는 3월 10일 정상 지급
### 7.2 즉시 해지 사유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품위 유지 결격사유 발생 [신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형사 범죄로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파트너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 **(2) 계약 위반**
-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사기 행위
- 회사 명예 훼손 또는 영업 방해
- 비밀 유지 의무 위반
- 중대한 업무 태만
- **(3) 부정 행위**
- 고객으로부터 금품 수수
- 계약서 위조 또는 변조
- 회사 자산 횡령 또는 유용
### 7.3 즉시 해지 시 조치
- 미지급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단, 사기 행위는 예외)
- 진행 중인 계약은 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제8조 (비밀 유지)
### 8.1 비밀 정보
- 다음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영업 전략 및 계획
- 고객 정보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등)
- 수수료 정책 및 계약 조건
- 기술 정보 및 노하우
- 회사 내부 자료
### 8.2 비밀 유지 의무
- 파트너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 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유효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제9조 (지적재산권)
- SAM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의 상표, 로고,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회사가 제공합니다.
## 제10조 (세금 및 원천징수)
### 10.1 사업소득
- 파트너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10.2 원천징수
| 항목 | 비율 | 비고 |
| --- | --- | --- |
| 소득세 | 3.0% | |
| 지방소득세 | 0.3% | 소득세의 10% |
| 합계 | 3.3% | |
### 10.3 지급명세서
- 회사는 매월 수수료를 지급한 후에 파트너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합니다.
## 제11조 (손해배상)
### 11.1 파트너의 귀책 사유
- 파트너가 다음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허위 정보 제공으로 계약 취소
- 고객과의 분쟁으로 회사 명예 훼손
- 비밀 유지 의무 위반
- 부정 행위
### 11.2 회사의 귀책 사유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12조 (분쟁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13조 (기타 사항)
### 13.1 계약서 교부
-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회사와 파트너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13.2 통지
- 모든 통지는 다음의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 **회사**:
- 이메일: admin@codebridge-x.com
- 전화: 02-6347-0005
- **파트너**:
- 이메일:
- 전화:
### 13.3 준거법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계약 당사자**
- **[회사]**
- **상호**: 주식회사 코드브릿지엑스
- **대표자**: 이의찬 (인)
- **사업자등록번호**: 664-86-03713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B동 1602호
- **이메일**:
- **전화**: 02-6347-0005
- **날짜**:
- **[파트너]**
- **상호/성명**:
- **대표자/본인**: (서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이메일**:
- **전화**:
- **날짜**:
- **별첨**
#### 별첨 1: 수수료 정산표
| 계약번호 | 고객사 | 입금일 | 입금액 | 수수료율 | 수수료 |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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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영업 활동 보고서
| 날짜 | 활동내용 | 고객사 | 진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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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사본 (개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수수료 입금용)
- 비밀유지서약서
- **주식회사 코드브릿지엑스**
- 이메일: admin@codebridge-x.com
- 전화: 02-6347-0005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B동 1602호